로켓상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제이커브 특허법인(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표출원 플랫폼 “로켓상표”(이하 “플랫폼”)의 이용조건과 법인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및 용어)

“서비스”는 상표 등록가능성 조사, 조사보고서 및 전화상담, 지정상품 검토, 국내 상표출원 대리, 우선심사 신청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관납료”는 출원·우선심사·등록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법인의 서비스 수수료와 구분됩니다.

로켓상표는 간편조사출원(A 타입)을 제공하지 않으며, 심화조사출원(B 타입)과 로켓출원(C 타입·우선출원)만 제공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법인은 이 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플랫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공지합니다. 개정 전 체결된 개별 업무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성립)

이용자는 출원인 정보, 상표, 지정상품,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계약은 법인이 신청을 접수하고 결제 또는 수임 사실을 확인한 때 성립합니다.

법인은 이해상충, 법령상 수임 제한, 허위·위법한 신청, 권한 없는 신청 또는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임을 거절할 수 있으며, 미착수 금액은 환급합니다.

제5조 (조사보고서 및 전화상담)

모든 이용자는 먼저 상표 등록가능성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전화상담을 제공받습니다. 조사결과는 선행상표, 지정상품 및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한 전문적 판단이지만 지식재산처의 최종 심사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6조 (서비스 유형 및 가격)

심화조사출원은 심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상품과 출원전략을 검토하여 일반 상표출원을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로켓출원은 심화조사출원 업무에 우선심사 신청 업무를 추가한 서비스입니다.

가격과 관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켓상표 서비스 가격표

아래 금액은 1상표·1류를 기준으로 한 소비자 표시가격이며, 로켓상표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관납료는 관계기관의 수수료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이 10개를 초과하면 출원 시 초과 1개마다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 등록결정 후에는 출원단계 비용과 별도로 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1상표·1류·지정상품 10개 이하 기준, 등록대리 수수료 5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포함한 예상 비용은 5년 분할납부(1회차) 190,120원[관납료·등록면허세 131,120원], 10년 일시납부 269,120원[관납료·등록면허세 210,120원]입니다. 5년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약 5년 후 2회차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수, 감면 여부 또는 법정 수수료 변경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에서 거절의견이 나올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수 류, 특수 지정상품, 보정·의견제출, 이의·심판, 갱신·양도 등은 위 기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별도 안내합니다.

로켓상표 서비스 제공기간

로켓상표 출원까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 접수가 완료가 되며, 실제 등록까지는 출원 타입 및 지식재산처 심사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7조 (우선심사)

로켓출원은 관계 법령상 우선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사용 또는 사용 준비를 입증하는 자료 등 법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우선심사는 심사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일 뿐 등록가능성을 높이거나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납 관납료와 미수행 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확인 및 자료제공 의무)

이용자는 출원인 성명·법인명, 주소, 상표 표장, 지정상품, 사업내용 등 출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법인이 제시하는 출원내용을 제출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보의 허위·누락, 이용자의 변경 미통지 또는 최종 확인 이후의 오류로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 (전자적 업무지시 및 통지)

플랫폼의 “출원 진행”, “최종 확인”, “제출 동의” 등 버튼 선택이나 법인이 지정한 이메일·문자·메신저를 통한 확인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자적 지시로 봅니다. 법인은 출원번호, 심사통지, 기한 등 진행사항을 이용자가 등록한 연락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취소 및 환불)

조사 업무 착수 전에는 최초 결제금액을 환불합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또는 상담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제공된 조사·상담 서비스에 해당하는 18,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출원수수료는 출원 업무 착수 전 취소 시 환불합니다. 출원서 작성, 지정상품 검토 등 업무가 시작된 후 제출 전 취소하는 경우 실제 수행된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지식재산처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출원업무 수수료와 이미 납부된 관납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로켓출원의 우선심사 관납료는 우선심사 신청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나 신청 후에는 관계기관의 환급규정에 따릅니다. 법인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미수행 부분은 환급합니다.

제11조 (출원 후 중간사건 및 등록절차)

의견제출통지, 보정요구, 거절결정, 이의신청 등 출원 후 별도 대응이 필요한 절차와 갱신·양도·심판·소송·해외출원 등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업무가 필요한 경우 법인은 내용과 비용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추가 지시를 받아 진행합니다.

등록결정 후 법인은 5년 분할납부 또는 10년 일시납부의 비용과 납부기한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진행 지시와 비용을 받아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용자가 기한 내 필요한 지시나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한 경우 법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법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등록결과 및 정보의 한계)

상표 등록 여부와 심사기간은 선행권리, 지정상품, 심사기준, 제3자의 이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인은 특정한 등록 결과 또는 처리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색·분석에는 데이터 갱신시차, 미공개 출원 등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중단)

이용자는 타인의 명의나 결제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제3자의 권리침해, 시스템의 비정상적 접근·수집 등 위법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은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점검, 장애, 통신두절, 관계기관 시스템 장애 또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유료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플랫폼의 프로그램, 화면구성, 설명자료 등 법인이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는 법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이용자가 제출한 상표와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하며, 이용자는 법인이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사용·복제·제출·보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게시하는 “로켓상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5조 (책임 및 분쟁해결)

법인 또는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 있는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약관은 법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개별 업무위임 내용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 오픈일부터 시행합니다.